건물 시설물 인수인계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한국공동주택관리협회 인수인계 가이드를 반영해 인계자와 인수자 인적사항, 건물 표시, 주요 시설과 비주요 시설 점검 등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건물 시설물 인수인계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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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수인계서(건물)란
시설물 인수인계서(건물)는 건물의 매매, 임대차 인도, 관리 위탁 변경 등 시점에 인계자가 시설물과 관련 서류를 인수자에게 정식 인계한 사실을 양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법 제654조(원상회복),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한국공동주택관리협회 인수인계 가이드를 반영해 작성됐어요.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건물 매매 인수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과 시설을 인계할 때 |
| 임대차 인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때 |
| 관리 위탁 변경 |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어 시설 관리를 인계할 때 |
| 임대차 종료 반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 (퇴거확인서와 함께) |
| 분쟁 예방 자료 | 시설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향후 분쟁을 예방할 때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인계자 인적사항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인수자 인적사항 |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
| 건물 표시 |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건축 연도 |
| 인수인계 일자와 사유 | 인계일, 시각, 사유(매매/임대차/관리위탁/기타), 인수 후 용도 |
| 주요 시설 점검 | 전기, 가스, 수도, 난방, 통신, 소방 6개 영역 |
| 비주요 시설 점검 | 승강기, CCTV, 주차, 조경, 물탱크, 환기 공조 6개 영역 |
| 키 비밀번호 카드 인계 | 현관 키,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 부속 키 4옵션 |
| 인계 서류 목록 | 사용승인서, 도면, 등기부등본, 관리비 정산서 등 8종 |
| 미처리 업무 | 미처리 업무, 진행 중인 수선, 미정산 비용 자유 서술 |
| 인수인계 조항 |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효력, 시설 상태, 키 인계, 서류 보증, 분쟁) |
| 특약, 진실확약, 첨부, 서명 | 특약 박스, 진실확약, 첨부 6행, 인계자와 인수자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인계자(매도인 또는 임대인)와 인수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건물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건축 연도를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인수인계 일자와 사유: 인계 일자, 시각, 사유(매매/임대차/관리위탁/기타), 인수 후 용도(주거/사무실/상가 등)를 명시합니다.
- 주요 시설 점검: 전기, 가스, 수도, 난방, 통신, 소방 6개 영역을 양 당사자가 함께 점검하며 양호 또는 보수 필요를 체크합니다.
- 비주요 시설 점검: 승강기, CCTV, 주차, 조경, 물탱크, 환기 공조 6개 영역을 점검합니다.
- 키와 서류 인계: 모든 키, 비밀번호, 카드를 정확히 인계하고 사용승인서, 도면, 관리비 정산서 등 8종 서류 목록을 함께 인계합니다.
- 미처리 업무 정리: 진행 중인 수선 작업, 미정산 비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 인수 후 갈등을 예방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권리 관계 확인
인계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변동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인수 후 발견된 권리 하자는 인계자가 인계일 기준으로 책임지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해요.
키와 비밀번호 인계 누락 금지
키와 비밀번호의 인계 누락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현관 키,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 부속 키(보일러실, 옥상 등)를 수량과 종류까지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인수자가 강제 초기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설 사진 함께 보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보수 필요로 표시된 항목은 사진과 함께 보관합니다. 사진은 날짜와 시간 메타데이터가 보존되도록 촬영하고 본 인수인계서의 첨부 자료에 포함시키면 향후 분쟁 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미처리 업무 명확히
인계자가 진행 중인 수선 작업, 미정산 비용, 진행 중인 분쟁 등을 명확히 기재해 인수 후 갈등을 예방합니다. 책임 주체와 처리 기한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인계 서류 8종 확인
사용승인서, 도면(평면도, 입면도, 전기, 소방 도면), 등기부등본, 관리비 정산서, 시설 관리 위탁계약서, 소방 점검 보고서, 보험증권 등 8종 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건물 매매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잔금일 시설 인계 자료 |
| 임대차 인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시설을 인도할 때 표준 자료 |
| 관리업자 변경 |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시설 관리 인계 자료 |
| 시설 분쟁 예방 | 인계 시점 시설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분쟁 예방 |
| 법인 부동산 인수 | 법인이 부동산을 인수할 때 회계 자료로 활용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입주확인서 | 임차인 입주 시 시설 상태와 검침을 정리하는 양식 |
| 퇴거확인서 | 임대차 종료 시 시설 인수인계와 검침을 정리하는 양식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건물 매매 시 사용하는 표준 매매계약서 양식 |
Q&A
건물 매매와 임대차 인도에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네, 본 양식은 매매와 임대차 인도, 관리 위탁 변경 등 시설 인수인계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 사용 가능합니다. 인수인계 사유 박스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시면 돼요.
인계 후 시설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본 인수인계서 제2조에 따라 양호로 표시된 시설은 인수자가 양호 상태로 인수받은 것으로 본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계자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매)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차)를 별도로 물을 수 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인계하나요
본 인수인계서의 키 비밀번호 카드 인계 박스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인계 또는 초기화를 체크합니다. 비밀번호는 SMS, 카카오톡 또는 별지 메모로 전달하고 인계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계 서류 일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 인수인계서 제4조에 따라 인계자가 인계 서류 목록의 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인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서류가 없으면 행정관청(시군구청, 등기소)에서 재발급받거나 누락 사실을 본 인수인계서 미처리 업무 박스에 명시하고 책임 주체와 처리 기한을 정합니다.
권리 하자가 인계 후 발견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본 인수인계서 제4조에 따라 인수 후 발견된 권리 하자(저당권, 가압류 등)는 인계자가 인계일 기준으로 책임집니다. 등기부등본을 인계 직전에 새로 발급해 확인하고, 인계 후 발견되면 본 인수인계서를 근거로 인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시설물 인수인계서(건물)는 매매, 임대차 인도, 관리 위탁 변경 등의 시점에 시설 상태와 서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인수인계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