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합의 조정안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부제소, 청산, 강제집행 조항까지 한 장에 담은 표준 합의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사조정법(법원 조정), 민법 제731조 이하 화해 규정, 소비자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 주택관리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등의 표준 절차를 종합 반영했어요.
분쟁 합의 조정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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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합의 조정안이란
분쟁 합의 조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사조정법(법원 조정), 민법 제731조 이하 화해 규정, 소비자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 주택관리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등의 표준 절차를 종합 반영했어요. 법원 민사조정에서 본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법원 민사조정 | 법원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 효력) |
| 분쟁조정위원회 합의 | 소비자, 개인정보, 주택관리, 금융, 통신 등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 소송 전 직접 합의 | 소송 제기 전 양 당사자가 직접 협의로 합의 |
| 공증을 통한 합의 | 공증인 인증으로 강제집행 인낙 효력을 부여하는 합의 |
| 형사 합의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에 합의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신청인(갑)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피신청인(을) 인적사항 | 신청인과 동일 풀세트 |
| 분쟁 사건 개요 | 사건명/번호, 발생일, 장소, 관할 조정기관, 진행 단계 |
| 분쟁 유형 5분야 | 계약, 임대차, 노동, 소비자, 기타 분쟁 |
| 분쟁 경위 | 6하원칙 시간순 객관적 정리 (자유 서술 4.5cm) |
| 합의 내용 | 합의 금전 + 한글 표기 + 지급 방식 + 지급일 + 지연이자 + 계좌 + 비금전 + 이행 기한 |
| 청산 및 부제소 조항 | 채권채무 청산, 부제소 합의, 예외 사유, 비밀유지 4옵션 |
| 합의 조항 | 제1조~제8조 (효력, 금전 지급, 비금전 이행, 지연이자, 청산, 비밀유지, 강제집행, 관할) |
| 특약사항 | 분할 일정, 위약금, 부제소 예외, 강제집행 인낙 등 자유 서술 |
| 진실확약, 첨부, 서명 | 진실확약, 첨부 6행, 신청인/피신청인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갑)과 피신청인(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분쟁 사건 개요: 사건명/사건번호, 분쟁 발생일, 장소, 관할 조정기관(법원 민사조정/소비자/개인정보/주택관리/기타), 진행 단계를 기재합니다.
- 분쟁 유형 체크: 계약, 임대차, 노동, 소비자, 기타 5분야 중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합니다.
- 분쟁 경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시간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합의 내용 작성: 합의 금전, 한글 표기, 지급 방식(일시/분할), 지급일, 지연이자율, 계좌, 비금전 합의, 이행 기한을 기재합니다.
- 청산과 부제소 체크: 채권채무 청산, 부제소 합의, 예외 사유, 비밀유지 4개 옵션 중 합의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 서명과 보관: 양 당사자가 자필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법원 조정 또는 공증을 거치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민사조정과 화해의 효력
법원 민사조정으로 본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채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 가장 강력한 합의 형태예요. 양 당사자 사이 직접 합의는 화해 계약(민법 제731조)으로 일반 계약의 효력만 가집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과
부제소 합의는 본 분쟁과 관련된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합의입니다. 한 번 체결하면 이후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어 양 당사자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다만 본 합의 이행 전 새로 발생한 손해나 합의 위반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시 주의
분할 지급의 경우 각 회차의 일자와 금액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고 “1회차 지급 지체 시 잔금 일시지급 의무 발생” 조항을 함께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급 후 잔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연이자 5%와 12%
합의 금전 지급 지체 시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율을 명시하면 별도 약정에 따라 5% 또는 12%를 초과한 범위에서도 합의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공증)
본 합의를 공증인 인증으로 작성하면 강제집행 인낙 효력이 부여돼 채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큰 경우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또는 법원 민사조정으로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임대차 분쟁 조정 |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원상회복 등 임대차 분쟁 합의 |
| 소비자 분쟁 조정 | 제품 하자, 환불, 약관 분쟁 등 소비자 분쟁 합의 |
| 형사 합의 | 형사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 |
| 채권채무 합의 | 대여금, 외상, 임금 미지급 등 채권채무 정산 합의 |
| 가족 분쟁 합의 | 이혼, 상속, 친권/양육권 등 가족 분쟁 합의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분쟁 경위서 | 분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양식 (본 합의 전 단계) |
| 고소장 | 형사 분쟁 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
| 탄원서 | 형사 합의 후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양식 |
Q&A
본 합의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법원 민사조정으로 본 합의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조정조서)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양 당사자 사이 직접 합의는 화해 계약의 효력만 있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이 필요해요. 강제집행 효력을 원한다면 공증인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 합의 이행 전 새로 발생한 손해나 본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는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합의 시점에 예측 가능했던 손해는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니 합의 시점에 예상 가능한 모든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1회차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본 합의서 특약에 “1회차 지급 지체 시 잔금 일시지급 의무 발생” 조항을 명시하면 1회차 지체 시 즉시 잔금 전액을 일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차례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합의도 본 양식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본 양식은 법원 민사조정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 주택관리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등 모든 분쟁조정위원회 합의에 사용 가능합니다.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합의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본 양식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위반 시 실손해를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입증 부담을 줄이려면 특약사항에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금 ○○○원” 조항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위약금 액수는 합의금의 1~3배 범위가 통상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분쟁 합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면서 청산, 부제소, 비밀유지, 강제집행 효력까지 한 장에 정리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