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부가가치세법 사업 포괄양도까지 반영한 표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로 양도인과 양수인 인적사항, 표준 계약 조항, 별지 양도자산 목록과 인수 부채 목록,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파일로 제공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갑)이 운영하는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을)에게 이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영업주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일체(영업권,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거래처, 인허가, 임차권, 상호 사용권 등)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으며, 약정으로 20년 한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채무 인수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양식은 사업의 전부 양수도, 일부 양수도, 영업권만 양수도 옵션을 모두 갖춘 표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도 옵션 박스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용 대상
| 사용 대상 | 적용 상황 |
|---|---|
| 개인사업자 간 양수도 | 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 등 자영업 사업장 인수 |
| 법인 사업부문 양수도 |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공장, 영업조직, 브랜드)을 다른 법인에 이전 |
|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요건을 갖춘 사업 일체 양도(부가세 면제) |
| 영업권만 양수도 | 점포 자리, 거래처, 권리금 중심으로 양도하고 자산 일부 제외 |
| 제3자 영업양도 | M&A, 합작, 분사 등 사업단위 거래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 항목
| 항목 | 내용 |
|---|---|
| 양도인(갑)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양수인(을) 인적사항 | 양도인과 동일 항목 |
| 대상 사업의 표시 | 상호, 소재지, 업종, 주종목/부종목, 영업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포괄양수도 여부 |
| 양도대금 |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할, 송금 계좌 |
| 명도일과 인수 | 양도자산과 영업의 인도 시점, 영업상 권리의무 귀속 |
| 자산과 부채의 인수 | 별지1 자산목록, 별지2 부채목록, 상법 제42조 채권자 보호 |
| 고용승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종업원 명단과 처우 인계 |
| 경업금지와 분쟁해결 | 상법 제41조 10년 경업금지, 관할법원, 위약금 |
| 진실확약과 서명 | 진실확약 박스, 양도인과 양수인 자필 서명 또는 인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 4개 블록과 별지 2종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양도인(갑)과 양수인(을) 인적사항: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연락처는 휴대폰, 전화, 이메일을 한 줄에 모두 기재합니다.
- 양도양수 대상 사업의 표시: 상호, 소재지, 업종, 주종목과 부종목, 영업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영업의 종류(전부 양수도, 일부 양수도, 영업권만 양수도)와 포괄양수도 여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를 체크박스로 표시합니다.
- 계약 조항(제1조부터 제15조): 계약의 목적, 양도양수의 대상, 양도대금과 분할 지급, 명도일과 인수, 자산과 부채의 인수, 영업과 거래처 인계, 종업원 고용승계,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소유권 이전과 등기등록, 공과금과 조세 부담, 진술과 보장, 계약의 해제와 위약금, 분쟁해결과 관할법원, 특약사항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매출자료 인수 범위,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 의무, 동업 종업원의 처우, 미수금 회수 위임 등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의를 외곽선 박스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별지 양도자산 목록: 영업권, 비품, 집기, 기계장치, 차량, 재고자산,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인허가권 등 자산을 순번, 구분, 품목과 종류, 수량,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별지 인수 부채 목록: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미지급 인건비 등 부채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본 별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는 갑이 청산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단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산목록 명세, 종업원 명단, 거래처 목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 진실확약과 서명: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후 작성일을 기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주소와 성명(법인명)을 기재한 다음 자필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포괄양수도 여부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양수의 범위와 포괄양수도 여부를 정확히 정합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기간을 명확히 약정합니다
법정 경업금지 기간은 10년이며, 약정으로 20년 한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지역 범위와 동종영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채권자 책임에 대비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종업원의 고용승계 명단과 처우를 별도로 합의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명단, 근속연수, 퇴직금 적립금, 연차 휴가는 별도 부속서류로 합의합니다.
양도대금 분할 지급 일정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은 정해진 일자에, 잔금은 명도일에 지급하는 구조가 표준입니다. 송금 계좌와 위약 시 위약금 조항(계약금의 배액, 계약금 포기)을 함께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 원본은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법인 거래는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하여 처분권한을 입증합니다. 거래처 통지, 임대인 통지, 인허가 변경 신고 등 명도 전후 처리해야 할 사항을 일정표로 별도 정리하면 인계가 원활합니다.
활용 분야
| 분야 | 적용 예 |
|---|---|
| 자영업 인수 | 식당, 카페, 학원, 편의점, 미용실 등 점포 양수도 |
| 법인 사업부 양도 | 분사, 사업부문 매각, M&A 거래 |
| 권리금 거래 | 점포의 영업권만 양도하는 권리금 양수도 |
| 가족 간 사업 승계 | 자녀, 배우자에게 사업 양도 |
| 동업 청산 후 양도 | 동업자 한 명이 다른 동업자에게 사업 일체 인수 |
관련 서식
| 서식 | 용도 |
|---|---|
| 위임장(부동산) | 사업장 부동산 처분 권한 위임 시 사용 |
| 합의서 | 양도양수 부수 합의(권리금, 미수금 등) 별도 정리 |
| 진정서 | 사업양도양수 후 분쟁 발생 시 행정기관에 진정 제출 |
Q&A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포괄양수도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특별히 포괄양수도라 부르며, 이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본 양식은 영업의 종류 옵션에 포괄양수도 여부를 별도 체크박스로 두어 양 형태 모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도인이 약정을 어기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 약국 양도 사례 등에서 인근 개업이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지역 범위와 동종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별지 인수 부채 목록에 기재된 부채만 인수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종업원을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승계 대상 종업원 명단, 근속연수, 퇴직금 적립금, 연차는 별도 부속서류로 합의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만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 양식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 양식은 영업의 종류에 ‘영업권만 양수도’ 옵션을 두고 있어 권리금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별지에 최소화하여 기재하고, 영업권의 구체적 범위(점포 자리, 거래처, 상호 사용권 등)를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 번에 이전되는 만큼, 표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별지 자산목록과 부채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 처분권한을 입증하면 후속 절차도 깔끔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