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인적사항, 대상 상표 표시, 사용 허락 종류, 사용 지역과 기간, 사용료 산정, 각자의 의무, 등록, 비밀유지, 침해 대응, 서명까지 풀세트로 갖춘 표준 서식을 워드(DOCX) 파일로 제공합니다.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는 상표권자(라이선서)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일정한 조건 아래 타인(라이선시)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서식이에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모두 포괄하는 구조로 작성돼 있어 브랜드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 캐릭터 상표 라이선스, 콜라보레이션 상표 사용 같은 다양한 라이선스 거래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거래 조건에 맞춰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란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예요. 사용허락의 종류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에서 라이선시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이며 특허청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해요.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적 사용권으로 복수의 라이선시에게 부여할 수 있고,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 요건으로 작동해요.
본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표준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와 특허청 표준 상표권 사용허락 계약서 구조에 맞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인적사항, 대상 상표 표시(등록번호, 상표견본, 지정상품, 등록일자, 존속기간), 사용 허락 종류 옵션, 사용 지역과 기간, 사용료(로열티) 산정 방식,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각자의 의무, 등록 의무, 비밀유지, 침해 대응, 분쟁 해결, 진실확약, 서명까지 본문 10개 섹션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요.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사용 대상
| 사용 대상 | 적용 상황 |
|---|---|
| 브랜드 라이선싱 | 의류, 화장품, 식음료 브랜드를 협력사에 사용 허락할 때 |
|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때 |
| 캐릭터 라이선스 | 캐릭터 상표권자가 제조사, MD 업체에 사용 허락할 때 |
| 콜라보레이션 | 두 브랜드가 한정 컬렉션에 상호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 |
| 해외 진출 |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파트너에 지역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주요 기재 항목
| 기재 항목 | 입력 내용 |
|---|---|
| 라이선서(상표권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 라이선시 인적사항 | 라이선서와 동일 항목 |
| 대상 상표 표시 | 상표등록번호, 상표견본, 지정상품(서비스), 등록일자, 존속기간 만료일 |
| 사용 허락 종류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전용은 특허청 등록 필요) |
| 사용 지역과 기간 | 전국 또는 특정 지역,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갱신 조건 |
| 사용료 산정 방식 | 정액제, 정률제(매출 비율), 혼합형 + 지급 시기와 정산 방법 |
| 라이선시 의무 | 품질 유지, 라이선서 표시, 무단 재사용허락 금지, 계약 종료 시 사용 중단 |
| 라이선서 의무 | 상표 등록 유지와 갱신, 침해 발생 시 라이선시 통지와 협력 |
| 등록 의무, 비밀유지, 침해 대응 | 전용사용권 등록 신청자와 비용 부담, 비밀유지 기간, 침해 시 협력 |
| 분쟁 해결과 관할법원 | 협의 우선, 조정이나 중재 선택, 최종 관할법원 |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작성 방법
- 라이선서 인적사항 정확 기재 —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를 정확히 기재해요.
- 라이선시 인적사항 동일 항목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까지 표시해야 향후 분쟁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요.
- 대상 상표 표시 — 상표등록번호, 상표견본(이미지 또는 표장 텍스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분류, 등록일자, 존속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기재해요. 복수의 상표를 함께 라이선스하는 경우 별지로 첨부해요.
- 사용 허락 종류 선택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중 한 가지에 표시해요. 전용사용권을 선택하는 경우 특허청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해요.
- 사용 지역과 사용 기간 설정 — 사용 지역은 전국 또는 특정 지역(수도권, 영남권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사용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 날짜로 기재해요.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 갱신 조건과 거절 통지 기간을 함께 명시해요.
- 사용료 산정 방식 결정 — 정액제(고정 금액), 정률제(매출의 일정 비율), 혼합형(기본료 + 매출 연동) 중 한 가지에 표시하고,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정산 주기, 매출 보고 의무, 회계감사 협조 의무를 함께 기재해요.
- 라이선시 의무와 라이선서 의무 정리 — 라이선시 의무에는 상표 품질 유지, 라이선서 표시, 이용 자료 제공, 무단 재사용허락 금지, 계약 종료 시 사용 중단과 재고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라이선서 의무에는 상표 등록 유지와 갱신 신청, 제3자 침해 발견 시 라이선시 통지와 침해 대응, 정상 사용에 대한 보장 의무를 기재해요.
- 등록, 비밀유지, 침해 대응, 분쟁 해결과 관할법원 명시 후 서명 —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 신청 의무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비밀유지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기재하며, 침해 협력 절차를 정해요. 관할법원을 명시한 뒤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하고 양 당사자가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해요.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전용사용권은 특허청 등록을 마쳐야 효력 발생
전용사용권은 특허청 등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사용권 설정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전용사용권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채권적 사용허락에 그치게 돼요.
통상사용권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
통상사용권은 등록이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라이선시가 안정적인 사용 보호를 받으려면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신중히 검토해요.
사용료 정률제는 매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사용료 정률제를 선택하는 경우 매출 산정 기준(총매출, 순매출, 직접 관련 매출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매출 정의가 모호하면 정산 시점마다 의견이 갈려요.
품질 검사 권한과 시정 요구권을 반드시 명시
라이선시의 품질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표 식별력 저하나 신용 훼손 시 라이선서 손해가 커져요. 품질 기준 설정, 정기 품질 검사, 시정 요구, 부적합 사용 시 사용 중단 청구 등의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요. 다만 라이선시의 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선택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비밀유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
영업비밀, 노하우, 가격 정책, 마케팅 자료의 비밀유지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3~5년) 존속하도록 기재해요. 위반 시 손해배상과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위약 조항도 추가해요.
거래 규모, 해외 사용 여부에 따라 전문가 검토
양식은 표준 템플릿이므로 거래 규모, 업종, 해외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호사나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해외 라이선스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가 국내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수예요.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활용 분야
| 활용 분야 | 활용 예 |
|---|---|
| 브랜드 라이선싱 | 의류, 화장품, 식음료 브랜드의 협력사 라이선스 |
|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표 사용권 부여 |
| 캐릭터 라이선스 | 캐릭터 상표권자와 제조사, MD 업체 사이의 라이선스 |
| 콜라보레이션 | 두 브랜드 사이 한정 컬렉션 상호 라이선스 |
| 해외 라이선스 |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파트너에 지역 라이선스 부여 |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 함께 활용 시점 |
|---|---|
| 상표 양도계약서 | 사용권 부여가 아닌 상표권 자체를 이전할 때 |
| 영업권 양도계약서 | 영업권 양도와 함께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 |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 사업 양수도 후 양도인의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할 때 |
Q&A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에서 라이선시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이며, 특허청 등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적이므로 동일한 상표에 대해 복수의 라이선시에게 부여할 수 있고, 등록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 요건일 뿐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 등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이 필수예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전용사용권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채권적 사용허락에 그치게 돼요.
사용료(로열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액제, 정률제, 혼합형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정액제는 매년 또는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고, 정률제는 라이선시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혼합형은 기본료에 매출 연동분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정률제를 선택할 때는 매출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상표권자가 라이선시의 영업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상표 식별력과 신용 유지를 위해 품질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품질 기준 설정, 정기 품질 검사, 시정 요구, 부적합 사용 시 사용 중단 청구 등의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적법해요. 다만 라이선시의 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선택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 위반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계약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가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해요. 라이선시가 약정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무단 재사용허락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아 침해 금지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는 단순한 사용권 부여가 아니라 상표의 식별력과 신용을 함께 관리하는 장치예요. 사용 허락 종류(전용 또는 통상), 사용 지역과 기간, 사용료 산정 기준, 품질 관리 권한, 비밀유지 기간 5가지만 정확히 정리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사용권이 아니라 상표권 자체를 이전하고 싶다면 라이선스집의 상표 양도계약서 양식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