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참고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을 반영해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참고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참고 양식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청서 양식을 종합 반영했어요.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법원의 정식 양식을 사용하시고 본 양식은 신청 전 준비 단계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주택 보증금 미반환 | 주택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 상가 보증금 미반환 |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 이사 부득이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새 주소로 이사가 부득이한 상황 |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때 |
| 법적 절차 진입 전 단계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입 전 권리 보전 단계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신청인(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피신청인(임대인) 인적사항 | 신청인과 동일 |
| 대리인 정보 | 변호사 또는 대리인 정보 (있는 경우) |
| 임차 주택의 표시 | 소재지, 면적, 구조, 임차 부분, 주택 유형, 등기 사항 |
| 임대차계약 내역 | 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기간, 입주일, 전입신고일, 종료 사유 |
| 신청 취지 | 위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 요구 |
| 신청 원인 | 임대차계약 체결, 인도와 전입신고, 종료, 보증금 미반환의 시간순 정리 |
| 소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도면, 인도일 증빙 6종 |
| 관할 법원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접수 일자, 사건 번호 |
| 신청 수수료 | 인지대, 송달료, 등기 비용 등 4개 항목 |
|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 절차 |
| 특약, 진실확약, 첨부, 서명 | 특약 박스, 진실확약, 첨부 6행, 신청인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다면 별도로 기재합니다.
- 임차 주택의 표시: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면적, 구조, 임차 부분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 내역: 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임대차 기간, 입주(인도)일, 전입신고일, 종료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와 원인: 위 임차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미반환까지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소명 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인영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우편 사본, 도면, 인도일 증빙 자료 6종을 첨부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임차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5천원~1만원)와 송달료(약 3만원)를 납부합니다.
- 결정 후 등기 확인: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야 이사가 안전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상 2~4주의 결정 기간과 추가 등기 시간이 소요되니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의 객관성
소명 자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 증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 인영,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신고 사실,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정보, 내용증명 우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력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선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본 양식의 신청 원인에 내용증명 발송 일자와 추적번호를 기재해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위임 검토
보증금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를 위임해 임차권등기와 동시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기 해제 절차
본 신청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해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주택 보증금 미반환 대응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권리 보전 절차 |
| 상가 보증금 미반환 대응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동일한 권리 보전 절차 |
| 이사 부득이 상황 | 새 주소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 분쟁조정 자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 소송 진입 전 단계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입 전 권리 보전과 압박 수단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양식 |
| 보증금 반환 합의서 |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하는 양식 |
| 퇴거확인서 | 임대차 종료 시 시설 인수인계와 검침을 정리하는 양식 |
Q&A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통상 신청 후 2~4주의 결정 기간과 추가 등기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과 등기 해제 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인지대 5천원~1만원, 송달료 약 3만원, 등기 비용 약 6천원으로 총 약 4~5만원입니다.
상가 임대차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도 동일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본 양식을 상가 임대차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와 동시에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이고 보증금반환 청구는 별도 소송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양 당사자 합의로 분담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참고 양식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제도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법원의 정식 양식을 사용하시고, 중요한 신청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