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표준 전대차계약서로 정식 양식을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양식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원 임차인(전대인)이 제3자(전차인)에게 자신이 빌린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법 제629조부터 제632조까지의 전대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제작되었으며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란
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원 임차인(전대인)이 제3자(전차인)와 다시 임대 관계를 형성할 때 작성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사용 수익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양식은 임대인 동의 사항을 별도 표로 명시하고 임대인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무단 전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사용 대상
| 구분 | 내용 |
|---|---|
| 주택 전대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
| 상가건물 전대 | 점포, 사무실, 카페, 음식점 등 상가건물 전대 |
| 사무실 일부 전대 |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을 다른 회사에 전대 |
| 룸메이트 전대 | 주택 일부(방 한 칸)를 룸메이트에게 전대 — 민법 제632조 예외 가능 |
| 양도양수 임시 전대 | 권리금 양수도 전에 단기간 전대로 영업권 인계 |
전대차계약서 주요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 전대인(원 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전차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임대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전대 동의자 |
| 전대 대상 부동산 표시 | 소재지, 부동산 종류, 지목과 면적, 구조와 용도, 전대 부분, 사용 목적 |
| 임대인 동의 사항 | 동의 시점, 동의 방식, 동의 범위, 동의 조건, 원 임대차계약 정보 |
| 전대 보증금과 차임 |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월세), 관리비 |
| 인도일과 전대차 기간 | 인도일, 계약일, 전대차 기간(원 임대차 기간 초과 불가), 보증금 반환 계좌 |
| 계약 조항 10개 | 보증금 지급, 전대차 기간, 사용 목적, 임대인 동의 효력, 사용 관리 수선,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 기타 |
| 특약사항 | 임대인 동의 조건, 시설물 설치, 인수인계 등 자유 합의 |
| 진실확약 | 인적사항, 임대인 동의 사항 등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박스 |
| 첨부서류와 서명 | 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동의서 등 6행 표 + 자필 서명/날인 |
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전대차계약서는 본문 7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전대인(원 임차인) 인적사항: 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전차인 인적사항: 새로 입주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 전대 동의의 주체인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임대인 자필 서명으로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대 대상 부동산 표시: 도로명주소, 부동산 종류(주택/상가/사무실/오피스텔), 지목과 면적, 전대 부분(전체 또는 일부), 사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 임대인 동의 사항: 동의 시점(사전/사후), 동의 방식(서면/자필 서명), 동의 범위(전체/일부), 동의 조건, 원 임대차계약 정보(체결일, 종료일)를 기재합니다.
- 전대 보증금과 차임: 전대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 차임, 관리비를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고, 인도일과 전대차 기간(원 임대차 기간 초과 불가), 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과 서명: 본문 조항 외에 합의한 사항을 특약사항 박스에 기재하고,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뒤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이 각각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임대인 사전 서면 동의 필수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모두 인정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기간은 원 임대차 기간 초과 불가
전대차 기간은 원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되므로, 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31조 — 합의 종료 시 전차인 보호
원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631조에 따라 적법한 전차인의 사용 수익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원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청구하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차임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부분 전대는 민법 제632조 예외
건물의 소부분(예: 방 한 칸, 룸메이트, 한 칸 사무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제632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활용 분야
| 활용 분야 | 설명 |
|---|---|
| 주택 일부 전대 | 원 임차인이 거주 중 방 일부를 룸메이트에게 전대 |
| 사무실 분할 전대 | 사무실 일부 공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 |
| 상가 임시 전대 | 권리금 양수도 또는 폐업 전 단기 전대로 영업 인계 |
| 단기 전대 | 해외 출장이나 휴직 기간 동안 부동산을 단기 임대 |
| 학교 근처 학생 전대 | 학생이 임차한 방을 방학 동안 다른 학생에게 전대 |
전대차계약서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 용도 |
|---|---|
| 임대인 동의서 | 임대인이 별도 서면으로 전대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문서 |
| 임대차계약서(전세) | 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표준 전세 계약서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자체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
Q&A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 계약 자체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모두 인정되며 사전 동의와 사후 동의도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다200518)에 따르면 동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동의서 또는 본 계약서 말미에 임대인 자필 서명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대 보증금과 차임을 원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대인과 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차임 인상 시 별도 동의를 요구한 경우 그 조건을 따라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또는 5% 상한 같은 규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전대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631조에 따라 적법한 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어, 전차인은 본 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와 방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민법 제632조에 따라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룸메이트와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해서 받고 일정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정식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동의라는 핵심 요건을 시각화하고,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단 전대 분쟁을 예방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민법 제629조부터 제632조까지의 전대 규정을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임대인 자필 서명까지 받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