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반영해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내용증명 발송 정보, 임대 부동산 표시, 임대차계약 내역,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금액, 후속 조치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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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 민법 제654조와 제536조와 제387조와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우편법 내용증명 규정을 종합 반영했어요.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미반환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 합의 해지 후 미반환 |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
| 일방 해지 후 미반환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해지 통지 후 효력 발생일 이후 미반환 |
| 법적 절차 진입 전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전 최고통지 단계 |
| 내용증명 발송 필요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 입증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발신인(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 | 발신인과 동일 |
| 내용증명 발송 정보 | 발송 방식, 발송일, 우체국명, 추적번호, 수신 확인 |
| 임대 부동산 표시 | 소재지, 면적, 구조, 임대 부분, 임대차 유형 |
| 임대차계약 내역 | 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입주일, 기간, 종료 사유 |
| 청구의 취지 |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반환하라는 요구 |
| 청구의 원인 | 계약 체결, 종료, 인도 또는 인도 의사, 미반환 시간순 정리 |
| 청구 금액 | 보증금 원금, 지연이자율, 지연 시작일, 지연 일수, 총 청구금액 |
| 후속 조치 안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소송 진행 예고 |
| 임차권등기 진행 여부 | 신청 예정 또는 이미 신청함 2옵션 |
| 특약, 진실확약, 첨부, 서명 | 진실확약, 첨부 6행, 발신인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정보: 발송 방식(내용증명 권장), 발송일, 우체국명, 추적번호, 수신 확인일을 기재합니다.
- 임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면적, 구조, 임대 부분, 임대차 유형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 내역: 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입주일, 임대차 기간, 종료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작성: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의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계약 체결부터 미반환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금액 계산: 보증금 원금, 지연이자율(민법 5% 또는 소송 후 12%), 지연 시작일(인도일 다음날), 지연 일수를 계산해 총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 후속 조치와 서명: 합리적 기한(7~14일) 내 미반환 시 진행할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발신인이 자필 서명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주의사항
내용증명 우편 발송 권장
본 청구서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비스로, 향후 소송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발송 비용은 약 5천원~1만원 범위이고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발송 가능해요.
지연이자 계산 방법
보증금 반환 지체 시 임차인은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원금 × 이자율 × (지연일수 / 365)”이고, 본 청구서의 청구 금액 표에 정확히 계산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시작일 명확화
지연 시작일은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인도 사실 또는 인도 의사 표명을 청구의 원인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기한 설정
본 청구서의 후속 조치 안내 박스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합리적 기한을 설정합니다. 통상 7일~14일 범위가 적절하며, 기한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후속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병행
본 청구서 발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보증금 반환 최고통지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1차 통지 |
| 지급명령 신청 전 단계 | 지급명령 신청 전 임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 |
| 임차권등기 신청 보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의 객관적 증빙 |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자료 | 소송 제기 시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실의 핵심 증거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자료로 활용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참고 양식 |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신청 양식 |
| 보증금 반환 합의서 |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하는 양식 |
| 퇴거확인서 | 임대차 종료 시 시설 인수인계와 검침을 정리하는 양식 |
Q&A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 청구서에 명시한 기한(7~14일)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단계는 지급명령 신청(법원에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2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단계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입니다. 각 단계마다 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져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어 향후 소송 시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봉쇄할 수 있어요. 발송 비용도 약 5천원~1만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임대인이 거주지를 옮겨 수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 수신 거부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발송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입증됩니다. 후속 소송에서 임대인의 의도적 회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새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등기부등본의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송달 특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되었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본 청구서의 청구 금액 표에서 보증금 원금에 미반환액(잔여 금액)을 기재하고, 지연 시작일은 일부 반환이 있었던 시점이 아닌 인도일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일부만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정식으로 촉구하고 후속 법적 절차의 골격이 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