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검찰, 수사기관 제출용 표준 탄원서로 사건번호, 재판부, 탄원인, 피탄원인 정보부터 탄원 취지, 탄원 이유, 첨부서류, 진실확약, 자필 서명까지 모두 갖춘 파일로 제공합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탄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가족·동료·이웃 등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법원·검찰 제출용 표준 탄원서 구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사건 정보(사건번호·재판부·사건명), 탄원인·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첨부서류, 진실확약, 자필 서명까지 표준 구조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워드 파일은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가족·동료·이웃·종교 지도자 등 주변 사람들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선처(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 등)를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며, 진정성 있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성품·반성 정도·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법원·검찰 제출 표준 탄원서 구조를 통합 반영해, 1심 선고 전·항소심 선고 전·형 집행 전 등 적절한 시점에 그대로 작성·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사건 정보: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 2026형제456), 재판부(또는 수사관서),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탄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피탄원인과의 관계(가족/친인척/직장 동료/이웃/친구·지인/기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탄원인(피고인·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를 사건 기록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탄원 취지: 피탄원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결론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선처”, “관용”, “감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명확한 단어 사용).
- 탄원 이유: ①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 ② 피탄원인의 평소 성품·행실·가정 환경 ③ 사건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④ 피탄원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⑤ 처벌받을 경우 가족·생계에 미칠 영향 ⑥ 선처를 구하는 구체적 사유를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탄원인 신분증 사본, 피탄원인과의 관계 입증 자료(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합의서·변제 영수증·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기재합니다.
- 진실확약 + 서명: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후 작성일·탄원인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합니다.
- 수신처: ○○지방법원 ○○형사부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탄원서는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워드 작성 후 인쇄할 경우에도 탄원인 서명만은 반드시 자필로 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탄원서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며, 진정성이 인정되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탄원서는 1심 선고 전, 항소심 선고 전, 형 집행 전 등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명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가족·동료·이웃 등 다양한 관계의 탄원인이 작성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본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A
탄원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피탄원인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친인척, 직장 동료·상사, 이웃, 친구·지인, 종교 지도자 등이 작성한 탄원서는 모두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탄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1심 선고 전(공판 진행 중), 항소심 선고 전, 형 집행 전 등 결정적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해도 되나요?
여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베껴 적은 탄원서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효과적인가요?
피탄원인의 평소 성품·가정 환경·반성 정도·피해 회복 노력·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직접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상적 호소보다는 “알고 지낸 ○○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구체적 일화가 효과적입니다.
자필이 어렵다면 워드로 작성해도 되나요?
본문은 워드로 작성하고 인쇄해도 되지만, 탄원인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합니다. 진정성을 위해 가능하면 본문도 자필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