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경찰서 제출용 표준 진정서로 진정인, 피진정인 인적사항부터 진정 취지, 진정 원인(피해사실), 진정 이유, 증거자료, 관련 사건 수사, 재판 여부,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모두 갖춘 정식 양식을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진정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진정서는 관계 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시정, 구제를 요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검찰청·경찰서 제출용 표준 진정서 구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진정인·피진정인 인적사항, 진정 취지, 진정 원인(피해사실), 진정 이유, 증거자료 옵션, 관련 사건 수사·재판 여부,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수신처까지 본문 9섹션과 별지 4섹션(인적증거·증거서류·증거물·기타 증거)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워드 파일은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진정서란
진정서는 관계 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시정, 구제를 요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민원 성격이 강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검찰청·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은 사실상 고소·고발과 비슷한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인·피진정인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검찰·경찰 표준 진정서 서식을 통합 반영한 표준 진정서로, 그대로 작성·서명하면 검찰청·경찰서·각종 위원회·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 9섹션과 별지 4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휴대폰·자택·사무실), 이메일, 법정대리인·진정대리인 옵션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도 함께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기타사항란에 성별·외모·인상착의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적습니다.
- 진정 취지: 진정의 핵심 요지와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한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진정 원인(피해사실): 일시, 장소, 경위, 내용, 결과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진정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전문(傳聞)으로 알게 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진정 이유: 피진정인의 행위 경위·정황, 진정에 이르게 된 동기와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 진정인의 진술 외 증거가 없는지 있는지 옵션 박스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별지에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진정 여부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④ 기타사항을 표시합니다.
- 첨부서류: 증거서류·사진·녹취록·진단서·계약서·대화내역 캡처 등 첨부 목록을 기재합니다.
- 진실확약 + 서명 + 수신처: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후 작성일·진정인·제출인 서명을 하고, 수신처(○○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는 ① 인적증거(목격자·참고인) ② 증거서류(진술서·계약서·금융거래내역서·진단서·대화내역 캡처) ③ 증거물 ④ 기타 증거를 각 표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작성일과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반드시 남겨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증거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작성일, 당사자 정보,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및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허위 사실 기재 시 진정이 각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Q&A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정서는 특정 범죄 혐의를 묻기보다는 관계 기관에 조사, 시정,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성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형사 처벌을 요구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사 의무를 집니다. 다만 검찰청·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은 사실상 고소·고발과 비슷한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출 대상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 관련은 고용노동부, 인권 관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익 관련은 국민권익위원회, 일반 형사·범죄 관련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기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조사 요청이나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 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안은 진정이 종결된 후에도 별도의 고소·고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명 접수가 권장되지만 기관별로 익명 또는 비공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사안은 신분 보호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도 제출 기한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 처분 관련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럼 법정 기한이 있고, 일반 민원·형사 진정은 기한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 안에 제출해야 효과적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증거자료 세부 목록)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본문 6번 증거자료 항목에서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별지를 함께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에는 인적증거(목격자),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를 각각 정리해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