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CX, PDF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당사자 기재란, 주요 조항, 작성 주의사항, 활용 분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 무료 다운로드
초상권 사용동의서는 개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 초상이 포함된 사진, 영상, 음성을 촬영하거나 광고, 홍보, 콘텐츠, 출판, 영상 등에 사용할 때 피촬영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사용목적과 기간, 사용 매체와 지역, 대가 지급 여부, 제3자 제공 가능성, 2차 가공 범위, 동의 철회 조건 등을 미리 명확히 정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초상권 사용동의서를 워드(DOCX)와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란
초상권 사용동의서는 개인의 초상을 상업적 또는 공개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그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서면 증거입니다. 민법상 초상권은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상법상 퍼블리시티권 관점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동의 없이 초상을 무단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광고 모델, 영상 출연, 사진 사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사용 범위, 기간, 매체, 대가, 제3자 제공, 가공 범위 등 초상 활용의 구체적 조건을 기재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 사용 대상과 활용 상황
| 대상자 | 활용 상황 | 구체 예시 |
|---|---|---|
| 광고 CF 모델 | 인쇄 광고, TV 광고, 디지털 광고 촬영 및 방영 | 신제품 광고 출연, 브랜드 앰버서더 촬영 |
| 유튜브 SNS 크리에이터 | 콘텐츠 영상 제작 및 배포 | 먹방, 리뷰, 브이로그 등 유튜브 채널 게시 |
| 기업 임직원 | 홍보 영상, 사내 교육자료, 회사 소개 영상 | 신입사원 교육용 영상, 기업 브랜드 필름 |
| 소비자 고객 | 후기 콘텐츠, 만족도 영상, 사진 촬영 | 제품 리뷰 영상, 고객 추천사 촬영 |
| 학생 연구 대상자 | 논문 자료, 교육 강의자료, 연구 데이터 | 심리학 실험 참가자, 강의 녹화 학생 |
초상권 사용동의서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동의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정보 병기 |
| 사용 목적 | 광고, 홍보, 교육, 뉴스보도 등 구체 용도 | 포괄적 문구(기타 마케팅)는 나중에 분쟁 원인 |
| 초상 대상 | 얼굴, 신체, 음성, 이름 등 사용 부위 | 얼굴만 사용할 경우 신체 이미지 별도 기재 |
| 사용 매체 | 온라인(SNS, 웹), 오프라인(인쇄, 옥외광고) | 특정 플랫폼 지정이 있으면 명시 |
| 사용 지역 | 국내, 국외, 특정 국가 제한 | 국제적 사용은 별도 협상 필요 |
| 사용 기간 | 동의일부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명시 |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체적 날짜로 표시 |
| 대가 보수 | 출연료, 사례비, 무상 여부 | 상업적 이용이면 적절한 대가 산정 |
| 제3자 제공 | 광고주, 유통사, 제작사 등에 제공 가능 여부 | 재라이선싱 여부도 명확히 |
| 수정 가공 범위 | 편집, 보정, 자르기, 합성 등 허용 범위 | 과도한 가공(얼굴 바꾸기 등)은 별도 동의 필요 |
| 동의 철회 | 철회 가능 여부, 철회 방법, 효력 범위 | 이미 배포된 자료 처리 방식도 명시 |
초상권 사용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초상 사용의 법적 제한 확인 필수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촬영 제한(야간, 위험 작업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영상물 제작 시 아동복지법 규정을 확인하여 불법 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매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초상권 침해 분쟁의 대부분은 동의 범위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광고에서만 사용한다고 동의했는데 SNS에도 게시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용 목적(광고, 교육, 홍보)과 매체(TV, 인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별도로 기재하고 필요시 체크박스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제공과 재이용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
초상 사용 권리를 광고주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단 동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진을 넘기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광고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재라이선싱 불가, 특정 회사에만 제공 등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 작성 예시와 실무 팁
동의서 상단에는 동의자(초상 소유자)와 사용자(촬영자, 광고주)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신분증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고,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이름과 관계를 함께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사용 목적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라고만 쓰지 말고 OOO 브랜드 신제품 광고, TV와 유튜브 채널에 30초 분량으로 3개월간 방영이라고 명시합니다.
사용 기간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 날짜로 표시하고, 기간 만료 후 재사용할 경우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 부분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촬영 당일, 방송 후 등)도 기재합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 활용 분야
| 분야 | 활용 예시 | 동의서 포함 항목 |
|---|---|---|
| 광고 CF 업계 | TV 광고, 디지털 광고, 옥외광고 제작 | 사용 매체, 방영 기간, 지역 제한, 보수 |
| 유튜브 영상 제작 | 개인 채널, 기업 홍보 영상, 다큐멘터리 | 콘텐츠 목적, 플랫폼, 편집권, 재배포 범위 |
| SNS 마케팅 |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콘텐츠 | 게시 플랫폼, 해시태그 사용, 팬페이지 공유 가능성 |
| 교육 연구 | 교과서, 논문, 강의자료 수록 | 사용 범위, 교과서 수정 및 재발행 시 처리 |
| 이벤트 행사 | 팬사인회, 콘서트, 체험 행사 촬영 | 행사 촬영 목적, 이후 홍보 활용 여부 |
초상권 사용동의서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식
| 서식명 | 사용 시점 | 연계 사항 |
|---|---|---|
| 모델계약서 | 장기 전속 또는 시리즈 광고 계약 시 | 초상권 사용동의서보다 대가와 계약 기간 중심 |
| 촬영 동의서 | 초상권 사용동의서와 함께 촬영 시작 전 | 촬영 과정과 촬영물 이용을 동시에 규정 |
| 초상권 라이선스 계약서 | 초상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 최초 동의자와 중간 양도자, 최종 사용자 3자 동의 |
| 영상 저작권 양도 계약서 | 촬영물의 편집권, 재배포권이 필요할 때 |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이므로 둘 다 확보 필요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동의자 정보를 마케팅 DB에 활용할 때 | 초상 사용 외 추가 정보 활용 범위 명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사용동의서와 모델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델계약서는 모델과 광고주 사이의 전반적 계약을 다루므로 출연료, 계약 기간, 위약금, 배타성(다른 광고 출연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초상권 사용동의서는 초상이라는 권리의 사용 범위와 조건에 초점을 맞추므로 더 세부적으로 사용 매체, 기간, 가공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모델계약서 체결 시에도 초상권 사용동의서를 병행하면 권리 보호가 명확해집니다.
동의서 없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초상 사용에는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무단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배경으로 촬영한 경우(예: 거리 스냅샷, 군중 장면), 뉴스 보도 목적, 역사적 기록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식별 가능하거나 상업 광고에 사용할 계획이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초상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초상 사용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법적 요건입니다. 초상권 사용동의서에는 동의자 정보란에 법정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아동이 참여하는 촬영은 근로기준법상 제한(야간 촬영 금지, 일일 촬영 시간 제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의서에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무제한 사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사용 기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지만, 과도하게 오래된 사진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장기간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연 1회 갱신 동의 또는 5년간 사용 후 재동의 등으로 명시하거나, 장기 사용이 필요할 때 다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초상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이미 배포된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의사를 전달한 시점부터 신규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철회 이전에 이미 유통된 자료(방송된 영상, 인쇄된 광고, SNS 게시물 등)를 모두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는 동의서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동의서에 철회 시 모든 자료 삭제 조항이 있으면 지운다는 특약이고, 규정이 없으면 이미 배포된 것까지 책임지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 시의 기존 자료 처리 방식을 동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서식이며, 구체적인 법률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