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과 영상을 광고나 홍보, SNS, 유튜브 등 어떤 매체와 기간, 지역에서 쓸지, 2차 저작물 이용, 제3자 제공과 양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와 초상권 사용료, 개인정보 처리까지 구성했습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 양식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는 인물의 초상, 즉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어떤 목적과 매체, 기간, 지역에서 사용할지 그 동의를 정하고, 초상권을 가진 본인이 그 사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이에요.
촬영에 응한 것과 그 초상을 실제로 공표하거나 상업적으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서, 사용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초상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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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은 파일은 항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인쇄한 뒤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란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는 초상권자(피촬영자)가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는 매체, 기간, 지역, 수정 범위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동의하는 문서예요. 초상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공표,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헌법상 권리(인격권)로 인정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사용 기간을 정해 두지 않으면 그 초상을 무기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 매체, 지역, 기간을 이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사용자와 초상권자 모두를 보호해요.
이 확인서는 특정 기관이 정한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사진 업계에서 쓰는 초상 이용 동의 서식들이 공통으로 담는 항목을 종합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 작성 방법
먼저 초상권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초상을 사용하는 주체(기관, 회사)의 정보를 적어요. 그다음 촬영 일시와 위치, 초상물의 종류(사진, 영상, 일러스트)와 수량처럼 어떤 초상물을 쓰는지 특정하면, 다른 컷이나 다른 촬영물이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핵심은 사용 범위 항목이에요. 사용 목적(홍보, 광고, 보도, 교육, 전시, 상업적 판매)을 고르고, 사용 매체는 인쇄물, 온라인(홈페이지, SNS, 유튜브), 방송, 옥외광고, 전시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요.
사용 지역은 국내, 특정 지역, 해외, 전 세계 중에서 정하고, 사용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이나 SNS 사용이 들어가면 지역을 제한하기 어려우니 지역 범위도 함께 넓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서 초상의 수정, 편집, 합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2차 저작물 제작과 재사용, 제3자 제공과 양도를 허용할지 여부를 표시하고,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사용료를 적어요. 얼굴이 담긴 초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란도 함께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확인과 동의 조항을 읽고 초상권자가 서명하는데, 초상권자가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성명과 관계, 서명을 함께 받아야 효력이 안정적이에요.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사용 기간과 범위를 비워 두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초상을 계속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 상당한 기간으로 좁게 해석될 수 있으니, 시작일과 종료일, 사용 매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해요.
초상을 왜곡하거나 부정적, 차별적 맥락으로 합성하는 사용은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으니, 허용하는 수정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 초상의 재산적 이용 권한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제3자 제공과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표시해야 해요.
미성년자의 초상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확인서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챙기고, 얼굴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서 처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 부를 작성해 초상권자와 사용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기 좋아요.
Q&A
촬영에 동의했으면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촬영 동의와 사용 동의는 별개라서 사용 동의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대법원도 촬영에 응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공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광고나 상업적 사용처럼 범위가 넓어질수록 확인서로 매체와 기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용 기간을 안 적으면 초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기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백한 합의가 없으면 사용 기간이 거래상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서, 분쟁을 피하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미성년자의 초상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초상은 본인 서명과 함께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안정적이에요. 법정대리인 동의를 빠뜨리면 이후 동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서, 확인서의 법정대리인 성명과 관계, 서명란을 반드시 채워야 해요.
초상권 사용료는 꼭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무상이더라도 사용 목적과 매체, 기간 같은 범위는 동일하게 확인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사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SNS에 올릴 때도 이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홈페이지, SNS, 유튜브처럼 온라인에 초상을 올리는 경우에도 사용 동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은 접근 지역을 제한하기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 매체에 온라인을 포함하고 지역 범위와 2차 사용 허용 여부까지 함께 정해 두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초상권 사용 동의 확인서는 인물의 초상을 어떤 매체와 기간, 범위에서 쓸지 명확히 하고 촬영 동의와 사용 동의를 구분해 두는 데 도움이 되는 서식이에요. 실제 사용 조건에 맞게 항목을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이며, 구체적인 초상권, 개인정보 관련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