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중지 요구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용 표준 침해중지 요구서로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부터 침해 대상 권리, 침해 사실, 중지 요구 사항,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조치,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모두 갖춘 양식을 파일로 제공합니다.
침해중지 요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침해중지 요구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인격권, 영업비밀 등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 행위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용 표준 침해중지 요구서 구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발신인(권리자)과 수신인(침해자) 인적사항, 침해 대상 권리, 권리의 구체적 내용, 침해 사실, 중지 요구 사항,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워드 파일은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침해중지 요구서란
침해중지 요구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인격권) 등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시점이 우체국 보관용 사본으로 증명되어, 후속 가처분,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 양식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인격권, 명예,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다양한 권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옵션 분류를 갖춘 표준 침해중지 요구서로, 그대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침해중지 요구서 작성 방법
침해중지 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발신인(권리자):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상표나 특허 등록원부 등)는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 수신인(침해자): 발신인과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사업장명, 운영자명, 웹사이트 URL, SNS 계정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침해 대상 권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인격권이나 명예,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 기타 옵션에 표시합니다.
- 권리의 구체적 내용: 권리명이나 등록번호, 권리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 침해 사실: 침해 일시, 장소(웹사이트 URL이나 점포 주소 등), 침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신인이 입은 손해를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합니다.
- 중지 요구 사항: ① 침해 행위의 즉각적 중지 ② 침해 제품이나 게시물의 폐기와 삭제 ③ 손해배상금 지급 ④ 사과문 게재 ⑤ 기타를 표시합니다.
-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 본 요구서 수령일부터 7~30일 이내 이행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행정 신고 등 조치 예정을 표시합니다.
- 첨부서류: 권리 등록증, 자료 캡처, 구매 영수증, 전문가 감정서 등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하고 발신인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주의사항
- 본 요구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체국에서 3부(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동일 문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시점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효력만 있으며,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 통상 이행 기한은 7일에서 30일이 적정합니다. 너무 짧으면 수신인이 응답할 수 없고, 너무 길면 권리자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권리 등록번호, 계약서 사본, 침해 증거 등은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요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A
저작권 침해 시 침해중지 요구서를 보내면 효과가 있나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 청구권을 가지며, 침해중지 요구서를 통해 자발적 중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침해 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저작권법 위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표법 제65조에 따른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침해중지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미이행 시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도 동일하게 작성하나요?
네, 본 양식의 권리 분류만 특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권리 침해 정지 청구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 침해 정지 청구권)에 근거합니다.
인격권이나 명예 침해(악플과 허위 사실)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에 근거해 침해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록 절차가 별도로 없으므로, 비밀로 관리하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첨부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