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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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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확인서란
퇴거확인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명도)했음을 확인하고, 퇴거일 시점의 검침값, 시설물 인수 점검 결과, 옵션 가전 반환 목록, 키와 비밀번호 반납 사실을 양 당사자가 함께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법 제654조(원상회복), 민법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명도 가이드,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종합 반영해 작성됐어요.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임대차 기간 만료 |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할 때 |
| 합의 해지 후 퇴거 |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가 조기 종료되어 퇴거할 때 |
| 일방 해지 후 퇴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해지 통지 후 주택 3개월 또는 상가 1개월 경과로 퇴거할 때 |
| 임차권등기 해제 연계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후 등기를 해제할 때 |
| 분쟁 예방 |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퇴거 사실과 시설 상태를 명확히 정리할 때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임대인(갑)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임차인(을) 인적사항 | 임대인과 동일 풀세트 |
| 임대 부동산 표시 | 소재지, 지목/면적, 구조/용도, 임대 부분, 임대차 유형 |
| 임대차 종료와 퇴거 일자 | 계약 체결일, 종료일, 실제 퇴거일, 퇴거 시간, 종료 사유, 보증금 반환 예정일 |
| 퇴거일 검침 정보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난방, 인터넷/TV 등 식별번호와 검침값 |
| 시설물 인수 점검 | 현관/거실/방/주방/욕실/베란다/공용 7개 영역 양호와 하자 체크 |
| 옵션 가전 반환 목록 | 품명, 수량, 반환 상태와 비고 6행 표 |
| 키, 비밀번호, 카드 반납 | 현관 키,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 부속 키 4옵션 |
| 퇴거 확인 조항 |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효력, 검침, 시설 인수, 옵션 가전, 동시이행, 분쟁) |
| 특약사항, 진실확약, 첨부, 서명 | 특약 박스, 진실확약, 첨부 6행, 임대인과 임차인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현재 소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임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와 동/호수, 임대차 유형(주택 전세, 주택 월세, 상가건물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종료와 퇴거 일자: 계약 체결일, 종료일, 실제 퇴거일과 시간, 종료 사유,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종료일과 실제 퇴거일이 다른 경우 사유를 특약에 명시합니다.
- 퇴거일 검침: 전기, 수도, 도시가스, 난방의 식별번호와 계량기 수치를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 시설물 점검: 양 당사자가 함께 7개 영역을 둘러보며 양호 또는 하자를 체크합니다. 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므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 옵션 가전과 키 반납: 입주 시 인수한 옵션 가전을 동일하게 반환하고, 현관 키와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 부속 키를 모두 임대인에게 인계합니다.
- 서명과 보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필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동시이행 원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대법원 2001다77697 판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 부동산을 먼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즉시 반환이 어렵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해 일정과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자연 마모와 임차인 책임 구분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벽지 변색, 장판 흠집 등)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4조, 대법원 판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흡연 자국, 곰팡이, 페트 손상 등)은 임차인 책임이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본 확인서의 시설물 점검 결과가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퇴거일 검침 사진 보관
퇴거일 검침값은 한국전력(123), 상하수도(다산콜 120), 도시가스(지역 고객센터)에서 사용량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량기 사진을 날짜와 시간 메타데이터가 보존되도록 찍어 두면 향후 사용량 분쟁 시 객관적 증빙이 돼요. 명의 변경 또는 사용 종료 신고는 퇴거일 또는 다음 영업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해제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본 확인서로 보증금이 반환되면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특약에 따라 분담할 수 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인계
도어락 비밀번호는 임차인이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계하거나 초기화한 후 인계해야 합니다. 미인계 시 임대인이 강제 초기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본 확인서의 키 반납 박스에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주택 임대차 종료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한 장에 정리 |
| 상가 임대차 종료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설 인도와 권리금 회수 일정 함께 정리 |
| 주거 지원 사업 종료 증빙 | 청년월세지원, LH 전세임대 등 거주 종료 증빙으로 활용 |
| 임차권등기 해제 연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 해제 절차 진행 |
| 보증금 반환 정산 자료 |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수선비 등을 공제할 때 객관적 점검 자료로 활용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입주확인서 | 입주 시점 시설 상태와 검침값을 기록하는 양식, 퇴거 시 비교 자료로 활용 |
| 보증금 반환 합의서 |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 항목을 정산하는 합의 양식 |
| 관리비 정산서 | 이사일 기준 관리비를 비목별로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 양식 |
Q&A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퇴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임대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536조).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에서 일시 반환을 택한 경우 입금 즉시 인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도배비와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벽지 변색, 장판 흠집 등)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판례) 임대인이 자연 마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흡연 자국, 페트 손상 등)은 임차인 책임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의 시설물 점검 결과를 객관적으로 작성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해집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네, 본 확인서의 키 반납 박스에 따라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계하거나 초기화한 후 인계해야 합니다. 미인계 시 임대인이 강제 초기화 비용(통상 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메모나 SMS로 전달하고 인계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옵션 가전이 고장났는데 임차인 책임인가요
옵션 가전의 자연적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주 시점에 작성한 입주확인서의 옵션 가전 인수 목록과 본 퇴거확인서의 반환 목록을 비교해 판단해요. 입주 시점에 사용감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본 확인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본 확인서로 보증금이 반환된 후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해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본 확인서와 보증금 입금 증빙(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신청과 해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마무리하며
퇴거확인서는 임대차 종료 시 시설물 인수, 검침, 옵션 가전 반환, 키와 비밀번호 인계를 한 장에 정리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퇴거 절차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