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특허법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구분, 로열티 산정 방식, 실시 분야와 지역 한정, 개량 발명 귀속, 침해 대응 의무, 비밀유지, 분쟁 해결까지 표준 양식의 모든 항목을 갖춘 정식 계약서를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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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2조(통상실시권), 제101조(전용실시권의 등록), 제118조(통상실시권의 효력)을 반영해, 특허권자(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때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핵심 조항을 모두 담았어요. 라이선서(갑)와 라이선시(을) 인적사항부터 대상 특허 표시, 실시권 종류, 실시 분야와 지역, 로열티 산정 방식, 개량 발명 귀속, 침해 대응 의무, 비밀유지, 분쟁 해결까지 본문 14개 조항과 별지 로열티 지급 일정표, 진실확약, 자필 서명까지 표준 양식의 모든 항목이 그대로 들어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KIPRA)과 특허청(KIPO) 표준 안내에 맞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란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특허권자(라이선서)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라이선시)에게 등록 특허를 일정한 조건 아래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약정을 문서로 남긴 양식이에요. 단순히 “특허를 써도 된다”고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시권의 종류, 실시 분야, 실시 지역, 기간, 로열티 산정 방식, 개량 발명의 귀속처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특허법은 실시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특허법 제100조의 전용실시권은 라이선시가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특허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은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같은 지역과 같은 분야에 여러 명에게 중복 설정이 가능한 권리예요. 두 권리는 등록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실시권을 부여할지 계약서 첫머리에서 명확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사용 대상 | 활용 시점 |
|---|---|
| 특허권자가 단일 파트너에게 독점 실시권 부여 | 전용실시권 설정 (특허법 제100조) |
| 특허권자가 여러 회사에 동시 실시권 부여 | 통상실시권 설정 (특허법 제102조) |
| 산학협력 또는 기술이전 (KIAT 표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활용 |
| 분쟁 해결 후 화해성 라이선스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후 합의안 부속서 |
| 무상 사용허락 (계열사 또는 자회사) | 무상 실시권 옵션 활용 |
출처: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4일 확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주요 기재 항목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표준 양식 기준으로 다음 9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본 양식은 이 9개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고, 사안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항목 | 본 양식 위치 |
|---|---|
| 라이선서(갑, 특허권자)와 라이선시(을) 인적사항 | 1페이지 상단 표 2개 |
| 대상 특허 표시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존속기간) | 2페이지 상단 표 |
| 실시권의 종류(전용·통상·무상)와 실시 분야와 지역 | 2페이지 체크박스 옵션 |
| 실시 기간 | 계약 조항 제3조 |
| 로열티 산정 방식(정액·정률·혼합·무상)과 지급 조건 | 계약 조항 제4조, 제5조 + 별지 로열티 지급 일정표 |
| 개량 발명의 귀속 | 계약 조항 제6조 |
| 침해 대응 의무 | 계약 조항 제8조 |
| 양도와 재실시권 제한, 비밀유지 | 계약 조항 제7조, 제10조 |
| 진실확약과 자필 서명·날인 | 5페이지 진실확약 박스 + 갑/을 서명란 |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표준 라이선스 계약서 안내 — kipra.or.kr, 특허청 표준 계약서 안내 — kipo.go.kr (2026년 5월 14일 확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방법
본 양식의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사안에 따라 일부 옵션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빈칸으로 두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 1페이지 상단의 라이선서(갑)와 라이선시(을) 인적사항 표에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폰과 전화와 이메일, 담당 부서와 담당자, 송달 주소를 정확히 적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참고하면 안전합니다.
- 2페이지 상단의 대상 특허 표시 표에 등록번호,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존속기간 만료일, 발명자를 특허등록원부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실시권의 종류 체크박스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무상 실시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실시 분야(특정 기술 분야 한정 또는 전 분야)와 실시 지역(대한민국 전역, 특정 지역, 해외 포함)을 함께 표시합니다.
- 계약 조항 제3조의 실시 기간을 채워요. 특허 존속 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 계약 조항 제4조의 로열티 산정 방식을 선택해요. 정률 로열티의 경우 매출의 정의(총매출 또는 순매출)와 요율(%), 분기별 회계 보고 의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 별지 로열티 지급 일정표에 회차별 지급 기한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계좌이체)을 적어요. 정률 로열티는 “분기별 정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의 개량 발명 귀속은 라이선시 단독, 라이선서 단독, 공동 소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요.
- 마지막 5페이지에서 첨부서류를 정리하고 진실확약 박스를 확인한 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같은 날짜를 기재해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청 설정등록까지 마무리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출처: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실시권 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4일 확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은 특허청 설정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 등록 절차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통상실시권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특허법 제118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해요.
로열티 매출의 정의를 명확히 적기
정률 로열티에서 “총매출”과 “순매출”은 실제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는 핵심 정의예요. 본 양식 제4조에 “순매출액”을 기본으로 두었지만, 사안에 따라 매출에서 제외할 항목(반품, 할인, 부가세, 운송비 등)을 별도 약정해두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량 발명 귀속은 사전에 결정
라이선시가 실시 과정에서 새로 만든 개량 발명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돼요. 본 양식 제6조에 라이선시 단독, 라이선서 단독, 공동 소유 세 옵션을 두었어요. 최근에는 공동 소유 또는 라이선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침해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기
본 양식 제8조처럼 제3자가 대상 특허를 침해했을 때 라이선시는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제소 권한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서가 갖되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라이선시도 단독으로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잔존 기간 설정
본 양식 제7조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 5년간 존속하도록 두었어요. 사안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는 무기한 비밀유지를 별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비용과 연차료 부담 주체 명시
본 양식 제2조에서 등록 비용은 라이선시 부담, 제9조에서 연차료(특허 유지 수수료)는 라이선서가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어요. 사안에 따라 부담 주체를 바꿀 수 있으니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적어주세요. 갑이 연차료를 미납해 특허가 소멸되면 을은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출처: 특허법 제100조 ~ 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4일 확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산학협력 기술이전 |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이 실시 |
| 스타트업 IP 라이선스 | 핵심 특허를 단일 파트너에게 전용실시권 부여 |
|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 해외 기업에 통상실시권 부여 (외화 로열티) |
| 계열사 또는 자회사 사용허락 | 무상 실시권으로 그룹 내 활용 |
| 분쟁 화해성 라이선스 | 침해 분쟁 후 합의 단계 |
관련 서식
| 양식 | 사용 상황 |
|---|---|
|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 특허와 함께 상표권을 같은 라이선시에게 부여할 때 |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 특허 라이선스와 함께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 |
| 침해중지 요구서 | 라이선스 위반이나 무단 실시에 대한 1차 경고 |
Q&A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전용실시권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청 설정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통상실시권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특허법 제118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해요. 즉 양쪽 다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열티는 정률과 정액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매출 변동이 크고 시장 진입 초기라면 선급금과 정률을 결합한 혼합 방식이 가장 무난해요.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회계 보고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정액이 편리합니다. 본 양식은 네 가지 방식을 모두 체크박스로 두어 사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시가 만든 개량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법령에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따라가요. 라이선시 단독, 라이선서 단독, 공동 소유 가운데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적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예요. 본 양식 제6조에 세 옵션을 모두 두었습니다.
통상실시권을 받았는데 다른 회사도 같은 특허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통상실시권은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 분야와 지역에서 여러 회사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요. 독점적 사용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전용실시권 또는 단독 통상실시권 조항을 넣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특허 존속 기간보다 길게 잡을 수 있나요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시 권리를 라이선스로 부여할 수는 없어요. 계약 기간은 반드시 존속 기간 안에서 설정해야 하고, 본 양식 제3조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마무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한 번 잘 작성해두면 수년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문서예요. 실시권의 종류와 로열티 산정 방식, 개량 발명의 귀속, 침해 대응 의무 같은 핵심 조항을 빠뜨리지 말고 양 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권을 함께 라이선스 부여해야 한다면 라이선스집의 상표 사용허락 계약서 양식 페이지도 확인해 보세요.
본 양식과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나 특허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