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기반 표준 행정심판 청구서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집행정지 신청,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 변경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기반 표준 행정심판 청구서 구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인적사항,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집행정지 신청,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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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위법함과 부당함을 다투는 문서입니다.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 활용되며,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이의신청’보다 한 단계 위의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본 양식은 취소심판(처분 취소나 변경), 무효확인심판(처분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심판(거부처분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하도록 명령) 등 모든 행정심판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청구서로, 그대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법정대리인, 변호사, 청구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청구인(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예: ○○구청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정보: 처분명, 처분일자, 처분번호, 처분 통지 받은 날, 심판 종류(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처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 청구인이 구하는 결론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년 ○○월 ○○일자 ○○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 이유: ① 사실관계 ② 처분의 위법함과 부당성 ③ 관련 법령과 판례 적용 ④ 청구인의 권익 침해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처분 통지서 사본, 관련 법령, 증거 자료,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을 기재합니다.
- 진실확약과 서명: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후 청구인과 대리인 서명을 하고 수신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둘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각하).(법 제27조)
-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인용 결정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며, 기각 결정 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국세나 관세 사건은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노동 사건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의 별도 절차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A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직접 재검토를 요청하는 1차 불복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2차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보통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하나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재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1심 → 2심 → 3심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도 PDF나 이미지 등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변호사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