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조의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안내를 반영해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체크리스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세 가지 신청 방법의 절차를 한 장에 점검하도록 했어요.
주요 기재 항목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부동산 표시, 임대차계약 내역, 신청 방법 4옵션(동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법원/임대차 신고 자동), 동주민센터 5항목 체크, 인터넷등기소 6항목 체크, 법원 5항목 체크, 우선변제권 3요건 확인, 보증금 증액 재부여 4항목, 준비물 메모, 진실확약, 첨부서류, 자필 서명, 유의사항.
작성 주의사항
가장 빠른 방법은 이사 당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 전체가 잘 보이도록 스캔하고, 보증금이 증액되면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Q&A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은 증액되나요
확정일자 없이도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가 너온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가 불가능해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이 더 좋나요
24시간 365일 가능하고 수수료가 500원으로 저렴해 편리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한 번에 처리하려면 동주민센터 방문이 권장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이전 확정일자도 유효한가요
종전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한도로만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합의서 또는 임대료 인상 합의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마무리하며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에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체크리스트입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