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함께 찍힌 당사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의 열람에 동의할 때 쓰는 서식으로, 열람 대상 영상 정보와 열람 요청자, 동의 범위와 열람 방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 양식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는 CCTV 영상에 함께 촬영된 제3자, 곧 당사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을 열람 요청자가 열람하는 데 동의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영상 속 제3자를 원칙적으로 모자이크나 마스킹으로 가린 뒤 열람하도록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동의하면 그 부분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열람할 수 있어요.
파일은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란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는 CCTV 영상에 함께 찍힌 당사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의 열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남기는 서식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권한 없이 타인이 찍힌 영상을 열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나 분쟁 확인을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을 봐야 할 때, 영상 속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영상 속 제3자는 원칙적으로 가리도록 하되 당사자가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 주요 기재 항목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에는 열람 대상 영상과 동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이 양식에 담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대상 영상 정보: 촬영 일시와 구간, 촬영 장소, 영상 관리 기관, 관리책임자
- 열람 요청자 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열람 목적
- 동의 당사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 동의 내용 및 범위: 모자이크 없이 열람 동의, 열람 방식, 동의 유효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 확인 서명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 작성 방법
먼저 열람 대상 영상 정보에 촬영 일시와 장소, 영상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적어요. 그다음 영상을 열람하려는 요청자의 정보와 당사자와의 관계, 열람 목적을 적습니다.
동의 당사자 인적사항에는 영상에 함께 찍힌 본인의 정보를 적고, 동의 내용 및 범위에서 모자이크 없이 열람하는 데 동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열람할지, 동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정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뒤 당사자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직접 서명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고 관계를 적어요.
작성 시 주의사항
동의는 반드시 영상에 실제로 찍힌 당사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해야 하고, 강요된 동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동의 범위는 적어 둔 촬영 일시와 장소, 열람 방식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열람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의 영상은 계속 가려야 해요. 열람 요청자는 열람한 영상을 동의받은 목적 외로 쓰거나 다시 제공할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Q&A
CCTV 열람 동의서와 CCTV 열람 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CCTV 열람 동의서는 영상에 함께 찍힌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 열람에 동의하는 문서이고, CCTV 열람 신청서는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이 관리 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는 문서예요. 동의서는 영상 속 당사자가, 신청서는 열람하려는 사람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모자이크나 마스킹으로 가린 뒤 열람해야 해요. 다만 그 제3자, 곧 당사자가 직접 동의하면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고, 이때 동의 사실을 남기는 서식이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입니다.
CCTV 열람 동의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영상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요. 동의서를 받은 관리자는 당사자의 동의 범위에 맞게 열람을 처리하고, 동의받지 않은 다른 사람의 영상은 계속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조치합니다.
미성년자가 CCTV 영상에 찍혔을 때는 누가 동의하나요
동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직접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하고 서명해요. 이때 동의서의 당사자 구분란에 미성년자 항목을 선택하고,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한번 동의하면 취소할 수 없나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그 이후의 열람은 중단되며, 다만 철회 전에 이미 적법하게 열람한 부분까지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 유효기간과 열람 방식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하며
CCTV 열람 동의서(당사자)는 영상에 함께 찍힌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 열람에 동의한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명확히 남겨,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맞게 영상을 안전하게 열람하도록 돕는 서식이에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